[이슈+] 다시 느는 '교권 침해'…교사들 "제재 방법 없어"<br /><br /><br />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한동안 줄었던 교권침해 사례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가해 학생을 제지할 방법이 없는 교사들은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날로 심각해져 가는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, 교사 출신 임이랑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지난해 교육 활동 침해 건수를 조사한 결과, 무려 2,200여 건이었습니다. 한 해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급증한 셈인데요.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 특히 최근에는 충남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든 채 교단 위에 누워 있는 영상이 공개됐는데요. 교사가 수업을 하는 중에도 교단까지 나와 충전을 하고, 또 다른 학생은 이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. 이 사건도 교권 침해 사례라고 봐야겠죠?<br /><br /> 최근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사의 61%가 매일 한 번 이상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겪는다고 답했는데요. 교사들이 호소하는 교권침해 사례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<br /><br /> 교원단체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.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제지할 방안이 없다고 하는데, 실제로 현재 법으로는 교권침해를 입는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건가요?<br /><br /> 그래서인지 최근 3년간 시도 교육청이 교원지위법 위반 혐의로 학생 또는 학부모를 고발한 경우는 14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. 같은 기간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에 비하면 0.002% 수준에 불과한데요. 고발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건, 떠안아야 할 부담이 크기 때문일까요?<br /><br />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당하고도 적극적인 대처를 주저하는 원인 중 하나는 학교의 소극적인 대처 탓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실제로 한 교사는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위협을 당했지만, 학교 측에서 오히려 아이에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느냐며 참고 넘어갈 것을 요구했다고 하던데요. 실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?<br /><br />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서울시교육청이 교권보호조례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. 교육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교권 보호에 이르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. 왜 지금의 교권보호조례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 그래서 교원단체에선 생활지도권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 법적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생활 지도권을 법령에 명시한다고 한다면,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? 그게 해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#교권침해 #코로나19 #교육활동 #교원단체 #교원지위법 #교권보호조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